자주묻는질문


기타농지 영농손실 보상

광회공단에서 석면 등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땅에 성토를 해 주었는데, 평평하게 해 주지 않아 2019년에 농사를 못 지었고(논, 약 3000평, 쌀 40가마), 2020년에 제가 평탄작업을 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2019년 농사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해 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단측 관계자 및 공사업체에게 손해배상(약 400만원)을 청구해 보고, 안 해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