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주변이 밭으로 둘러 싸인 곳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약 5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술 한 토지에는 촌 집이 있었으나 현재는 집은 멸실 된 지
오래되었고 동 토지는 실제 농지(농사 용)로 활용, 유실 수 가 몇 그루 심어져 있고, 마늘, 양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 중 인 토지 입니다.
참고로 "공부 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 생 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 이라 는데
관련하여 질문 드리는 내용은
Q1. 위 토지(공부상 대지, 약 540평방미터)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농지로 사용된 지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는 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는지요
Q2.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하려면 면사무소 또는 구청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Q3.만약 위 Q1, Q2와 같이 농지원부 또는 농지 대장에 농지로 등록 되었을 경우 동 토지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부상 지목은 "대지" 로 계속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동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지목은 대지이지만 농지로 등록되어있어 건축시 허가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주변이 밭으로 둘러 싸인 곳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약 5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술 한 토지에는 촌 집이 있었으나 현재는 집은 멸실 된 지
오래되었고 동 토지는 실제 농지(농사 용)로 활용, 유실 수 가 몇 그루 심어져 있고, 마늘, 양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 중 인 토지 입니다.
참고로 "공부 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 생 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 이라 는데
관련하여 질문 드리는 내용은
Q1. 위 토지(공부상 대지, 약 540평방미터)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농지로 사용된 지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는 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는지요
Q2.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하려면 면사무소 또는 구청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Q3.만약 위 Q1, Q2와 같이 농지원부 또는 농지 대장에 농지로 등록 되었을 경우 동 토지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부상 지목은 "대지" 로 계속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동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지목은 대지이지만 농지로 등록되어있어 건축시 허가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