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출입로 사용료?

출입로 사용료

현재,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은 맹지이고, 그 밭을 출입하려면 남의 땅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땅 사용료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만일,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 출입로 사용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땅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사용료 때문에 감정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출입로로 사용하는 평수의 땅 시세를 구한 후 거기에 3%정도를 매년 사용료로 지급하면 무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