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

제가 이동주택(컨테이너)을 산에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산을 대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주택, 공장 , 창고 등)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동주택은 견고한 건물이 아니므로 이동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가 대지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절차를 밟으려면,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림이 소재한 지역이 용도지역상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대지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만일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건축, 측량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