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황도로와 농작물 경작 문제

현황도로와 농작물 경작

오래 전에 제가 마을 도로에 접한 농지를 구입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제가 산 땅 일부가 마을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도로쪽으로도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만일 동네사람들이 '왜 도로에까지 농작물을 심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요?

지적도상으로는 분명 제 땅이므로, 저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답) 현황도로라면 함부로 농작물을 심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심더라도 현황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또한 마을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면 가급적 민원인이 양보해서 도로에까지 농작물을 심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