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이혼을 하면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을 제공한 쪽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금액입니다. 즉, 가정을 깨뜨린데 대하여 상대방이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금하는 돈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통자녀 1명당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1-2백만원까지 정해집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서,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의 파탄 제공자에게도 인정됩니다.(즉,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