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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임대차부부간 임대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임대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남편분이 사망 후에 사망후 등기이전을 안했을 시에
부인분께서 경영체 및 직불금 신청을 하셨는데 검증 조건에서 토지대장이 (사망인)소유인과 경영체가 맞지 않아서
이후 농지대장 정비를 등기이전을 해야하는지, 임대차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임대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남편분이 사망 후에 사망후 등기이전을 안했을 시에
부인분께서 경영체 및 직불금 신청을 하셨는데 검증 조건에서 토지대장이 (사망인)소유인과 경영체가 맞지 않아서
이후 농지대장 정비를 등기이전을 해야하는지, 임대차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