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부부간 임대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임대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남편분이 사망 후에  사망후 등기이전을 안했을 시에


부인분께서 경영체 및 직불금 신청을 하셨는데 검증 조건에서 토지대장이 (사망인)소유인과 경영체가 맞지 않아서


이후 농지대장 정비를 등기이전을 해야하는지, 임대차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