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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17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001829 踰뺣쪧
17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002088 넻졊졊
17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006145 援넗援먰넻遺졊
17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002018 踰뺣쪧
18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002089 넻졊졊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006146 援넗援먰넻遺졊
18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002091 넻졊졊
183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001570 踰뺣쪧
18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005308 넻졊졊
185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008542 湲고쉷옱젙遺졊
18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010451 踰뺣쪧
18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010523 넻졊졊
18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011438 넻씪遺졊
189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011467 踰뺤썝洹쒖튃
190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011357 踰뺣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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