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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5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011285 넻졊졊
5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011302 踰뺤썝洹쒖튃
53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처 011890 珥앸━졊
5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001257 踰뺣쪧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009367 踰뺣쪧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009369 넻졊졊
57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010593 踰뺣쪧
5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010786 넻졊졊
59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005694 踰뺤썝洹쒖튃
60 가사소송법 법무부 001206 踰뺣쪧
6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005695 踰뺤썝洹쒖튃
62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무부 002049 넻졊졊
6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012804 踰뺣쪧
6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012969 넻졊졊
6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012971 솚寃쎈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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