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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2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012159 踰뺣쪧
27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012290 넻졊졊
28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012245 踰뺣쪧
29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012272 넻졊졊
30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2976 넻졊졊
3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009289 踰뺣쪧
3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009339 넻졊졊
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009381 珥앸━졊
3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001234 踰뺣쪧
3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002543 넻졊졊
36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001159 踰뺣쪧
3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 013091 踰뺣쪧
3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013166 넻졊졊
3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010716 踰뺣쪧
4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010791 넻졊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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