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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60203 20160630
2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60608 20160630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20170726 20170726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70726 20170726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170726 20170726
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19691204 19691204
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10714 20120101
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405 20160405
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19890329 19890329
1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20141119 20141119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20170726 20170726
1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70726 20170726
13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60706 20160707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70726 20170726
1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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