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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계측량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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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의>>>


이웃 사람이 제 땅 일부(약 20평)을 침범하여 20년 이상 비닐하우스를 설치(몇 년에 한 번씩 새로이 설치함)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웃 사람도 그 땅이 제 땅인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최근 이웃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면서 제 땅을 좀 더 많이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해서 토지의 침범 여부를 가리자”고 하자 그 사람이 “측량비용은 당신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측량비용은 반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요?


민원답변>>>


일반적으로 측량신청은 해당 군청에 파견나와 있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경계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이웃 사람의 억지 주장으로 인하여 하지 않아도 될 경계측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리고 만일 경계측량에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웃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면 법원에 청구하여 측량비용을 분할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객관적 징표로 보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감정상 경계침범을 부인하여 토지주인으로 하여금 경계측량을 하게 하였다면 경계를 침범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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