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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작은 규모의 법인도 존재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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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농 5년차입니다. 오디농장을 5천평 정도 경작, 일등 특산물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농장경영을 원하지만 현재 60이 넘은 나이로 영농조합법인은 규모가 조금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라던지 영농조합법인보다 작은 규모의 법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차후에 자식들이 귀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민원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법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법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인데,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는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법인은 없습니다.


위 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는 ‘작목반’ 또는 ‘00협동조합(민법)’ 등의 명칭으로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인 영농조합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달리 그 이하의 단체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귀농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자식들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농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귀농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기반마련은 자식들로 하여금 틈틈이 영농기술을 습득하도록 현장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영농활동에 눈을 뜨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농기반(기술+부동산을 포함한 자본)을 물려줄 수 있는데 물려주기 전에 자식들이 농업인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증여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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