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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구로 부터 매입한 부동산, 그의 아버지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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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는 친구가 친구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친구아버님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들(친구)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자기 앞으로 증여해놓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시면서 소유권을 말소하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떡하면 좋은지요?


 


민원자문 >>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 인감도장을 훔쳐 아버지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차후에 아버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농지를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들에 의하여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라서 무효인 것입니다.


한편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어도 아들은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의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나 민원인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되며 민사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만일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아들을 형사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과정에서 아들이 아버지 인감을 훔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민원인 명의의 소유권은 말소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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