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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귀농을 하고자 하는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나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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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귀농을 하고자 하는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나요?


 


민원답변 >>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귀농한 후가 아니면 농업인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농지법 과 그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미비로 인하여 농업인주택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만 충족시킨다면 귀농 즉시라도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 2011.01.01]]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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