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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공익사업으로 인한 실농보상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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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번 4대강 객토로 인해서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할 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자문의견


1. 보상을 받을 자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도 보상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실농 보상)


또한 이 법 제77조 제2항에[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협의를


중시하는 것은 양자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농지소유자가 실농보상을 수령하려면,


그가 농민이어야 하고, 당해 농지소재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바, 농지소유자가 농민도 아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실농보상은 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999. 4. 17. 토정 58342-689 칙29조).


 


3. 농지임대차계약서의 유무 및 주의점


실제 경작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농지임대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존부 보다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농지소재지 이장, 면사무소 농지담당자 등이 증명해 주면 농지임대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고,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실제 경작자 앞으로 농지원부를 만들어 두었다면 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임대차계약서는 없지만 농지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농사를 짓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때에 임대인이 농민이며, 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에게


실농에 따른 보상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결과만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각각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따라서 임차인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상에 이를 제시하여 작성해야 하는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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