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는지

<민원>

제 밭(높은곳에 위치)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 아래 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밭 주인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서로 좀 불편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답변>

고지대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저지대 소유자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22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고지대 소유자는 자비를 들여 물의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22조).

물의 소통공사비용은 그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제224조).

결국, 아래 밭주인은 민원인의 땅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밭주인이 강제로 물을 막는다면, 일차적으로는 잘 얘기해서 물을 막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민원인이 소통공사를 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