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조합원의 사망 및 승계 문제

문)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조합법인측에 지분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우선 정관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준조합원의 사망에 따라 그의 상속인이 사망한 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지분의 환급방법, 절차, 시기에 대한 정관규정도 살펴서 그에 맞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영농조합법인의 표준정관에는 상속인의 지분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결산 후 지분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규정 또는 민법의 조합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상속인의 지분환급 청구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