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답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