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등기부상 토지 면적이 실제 측량 면적보다 적을 경우


문)

제가 얼마 전 “갑”으로부터 등기부상 1000평의 임야를 평당 5만원(총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개발행위를 위하여 측량을 해보니 실제 평수는 930평이었습니다.


제가 갑에게 부족한 70평(5만원 x 70= 3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 

측량을 하기 전 육안으로 1000평인지, 930평인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임야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매 당사자의 거래 목적내지 의도가 토지 1필지 그 자체인지, 아니면 일정한 면적이 중요요소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매당사자가 토지(임야)를 특정한 후 매매가격을 정하는 이른 바 필지매매의 경우에는 70평의 대금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지매매로 봅니다)


반면, 일정한 면적을 중요 요소로 파악하는 이른 바 “수량지정매매”에서는 70평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