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내 땅이 포장도로로 들어갔다면

문)

마을 농로길로 들어간 약 20평이 제 땅입니다. 몇 년 전에 그 20평 땅이 제 허락도 없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제가 찾아올 수 있나요?


답) 

몇 년전에 어떤 경위로 포장이 되었는지, 그 포장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민원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했는지를 따져 물어본 후, 적절한 보상을 받고 길로 내어주거나, 아니면, 길로 들어간 땅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길을 막거나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현재 현황도로로 사용중이라면 더더욱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회의 등을 열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