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무단통행, 금지조치

문)

저희 집안이 소유한 산이 있는데, 바로 옆 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수터로 가는 길에 우리 산의 오솔길을 이용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솔길을 막을 수 있는지요?


답) 

그 오솔길이 현황도로나 관습도로가 아니라면, 산 소유자인 민원인이 그 길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산 오솔길 입구에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세운 후(개인 소유 땅이니 다른 길을 이용하라고 함), 펜스 등을 쳐서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