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측량경계와 경계침범

문)

8년 전에 매입한 농가주택을 작년에 헐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우리 땅을 측량해 보니 옆집 밭이 약 10평 정도 우리 땅을 침범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옆 집에 측량사실을 알리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옆 집 사람이 막무가내로 계속 10평에 대하여도 자기 땅이라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지요.


답) 

현황경계와 측량경계가 다를 경우, 측량경계가 우선하므로 법적으로는 민원인이 10평의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옆 집 사람과 잘 얘기해서 측량경계를 알려주는 등 합의 하에 10평 땅을 넘겨 받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 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송 및 침범부분 10평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보통 5-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고, 재판을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먼저 해 보시고, 정 안되면 재판을 해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