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오래된 분묘


문)

저희 산에 분묘가 하나 있는데, 누구의 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명절때 누가 왔다가곤 한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산에 과실수를 심고 펜스를 치려고 하는데, 혹시 묘 소유자가 저에게 왜 막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그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그 후손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분묘 주인을 알게 된다면 그를 만나서 분묘를 언제, 어떻게 설치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분묘 주인을 알지 못하거나 만날 수 없다면, 민원인이 출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붙여 놓은 후, 그 쪽에서 연락이 오면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분묘가 20년이 넘은 것이라면 분묘 주인은 민원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묘를 썼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여 그쪽에서는 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분묘 출입을 허용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묘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없다면, 시군청에 무연고 분묘로 신고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